"기업들 성장 인센티브 줘야…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하려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고속도로(하이웨이)’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은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같은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 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등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하는 등 비차별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전적 규제보다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과 산업 자본 간의 융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내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40%)와 해외 투자 한도(20%)를 현행보다 늘리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조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