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배상금 0원’ 결과로 승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취소신청’에 대해 “소신있는 결정”이었다며 칭찬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상했다.
정 장관은 이를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10년 후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중재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여권에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조심스레 공치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언급했다가 '업적공방'이 벌어지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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