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3조 원 증가한 86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업 실적 호조에 기댄 수치로, 이후 발표된 3분기 실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00대 기업 중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73조2천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슈퍼 사이클을 맞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수출 증가가 내년 법인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법인세 수입을 87조5천억 원으로 전망해 정부 전망보다 1조 원 높게 잡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AI 거품론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반도체 사이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AI 사이클이 꺾일 경우 반도체 기업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부진도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재전망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에서 수정될 경우 세수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세수 전망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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