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에 패트리엇 수출…살상무기 첫 사례

사진 =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살상 무기를 수출한 것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비축량이 줄어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외국 기업의 허가를 받아 일본 내에선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에 대해, 완제품 특허를 보유한 국가로의 수출을 전면 해제한 2023년 이후 첫 사례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라이선스 생산품의 수출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완성품도 특허 보유국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진 부품 수출만 허용했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이다. 적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데 사용된다. 일본에선 항공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