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다.
또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당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다만 당시 중계는 이날과 달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가 입정하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양복을 입고 검은책 코트를 걸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오후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며 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누워서라도 재판을 들으라"며 김 여사가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메시지에서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9일께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도 공개됐다. 같은 달 24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특검팀은 2010년∼2011년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피고인도 공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의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다음달 3일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12월 3일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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