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의 '안가회동 의혹'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법제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발이 의결됐고,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 된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 전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전 처장이 "이상민 장관이 '저녁 먹을 시간 되느냐' 해서 갔다"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 등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법적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수석,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안가회동 참석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이번 이 전 처장 조사를 거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관련해선 "윤 전 비서관의 행위는 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선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에 표결되는 만큼 조만간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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