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97%’ 런던베이글뮤지엄, 3년간 1200명 퇴사·실업급여는 3%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주)엘비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최근 3년 사이 퇴사자가 1250명에 달했지만 쪼개기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적용받은 이들은 3.3%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직원도 전체 중 97%에 달했다. 이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쪼개기 계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하 일하는시민연구소)가 발표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파편화된 고용이 미친 노동기본권 침해와 사회안전망 배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전체 직원은 약 750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3.2%(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가 두드러졌다. 여성 비정규직은 530명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해 남성 비정규직 206명(27.2%)보다 약 2.5배 많았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한 청년이 일주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 리프레시 휴가, 명절 휴가비(6개월 이상 근속), 직무역량 교육(6개월 이상 근속), 4대 보험 적용 등을 채용 홍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이와 크게 괴리돼 있으며, 오히려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 7월 과로로 숨진 청년 역시 14개월 동안 3·4·7개월 단위로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이란 정규직 전환,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짧게 나눠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짧게 쪼갠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1246명의 고용보험 상실자(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4%(64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요건을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2022년 112명(전체 평균 37.3명)에서 지난해 기준 464명(전체 평균 57.7명)으로 증가했고, ‘계약기간 만료’는 2022년 2명(전체 평균 2명)에서 지난해 기준 41명(전체 평균 5.8명)이었다.

보고서는 현재 런던베이글뮤지엄 외에도 서비스산업 이행기 노동시장(경제의 중심축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노동시장)에서 청년 진입이 많은 곳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정의당 비상구·정의당 청년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청년 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동일업종 일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업장 쪼개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비상구]

이에 정의당·정의당 비상구·정의당 청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청년 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동일업종 일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업장 쪼개기를 규탄한 바 있다.

현장에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런던베이글뮤지엄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며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 등 오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 제시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비상구 하은성 노무사는 “홍대의 A 고기전문점은 노동청 시정지시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대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주 63시간 노동을 시킨 홍대의 A 고기전문점, 12일 연속근무에 주 84시간 노동을 시킨 대전의 B 카페, 지역과 업종만 다르지 사업주들의 위법 행위는 찍어내듯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노동시간 관리·체불임금 감독 강화와 위장 고용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시된 요구안은 △실근로시간 기록·보관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실시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의 추가 체불 여부 조사 의무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보고서 역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진행될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및 계열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법·탈법 행위가 드러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시간 노동과 위법 탈법적인 쪼개기 계약은 물론 노동인권이 침해되어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간 노동으로 과로 사망사고가 없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