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19일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대국민보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재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며 "과연 검찰이 정의로워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이후 135일간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의 실적이 있었다. 오늘은 오후에 법무부를 방문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녹음 파일(녹취록·녹음기·USB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방대한 규모의 녹음 파일을 검찰 소속 속기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도록 해 검찰 차원의 새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장동 2기 수사팀도 2022년 정씨의 녹음 파일을 재검증해 새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씨가 최초 제출한 녹취록과 대장동 1·2기 수사팀의 녹취록을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도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검찰이) 둔갑 시켰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거와 진술이 왜곡·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관련 추가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어서 넣기 딱 좋은 모양으로 녹취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게)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무부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찰 감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정권을 잡은 뒤 대선 낙선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했다"며 "법무부는 강력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엄히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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