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해야"…국힘 "기업족쇄 풀겠다" 화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시작 전 정책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하며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은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으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국은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기존에 없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정년 연장, 위기 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사업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과 관련해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고 "기업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경제 환경 급변…AI 투자 스케일 달라져 입법 지원 필요"

최 회장은 "APEC CEO 서밋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하며 국제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분야에서 주요 빅테크들은 수천억~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며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AI 분야에서 주요 빅테크들은 수천억달러에서 조 달러 단위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SK에서는 이형희 부회장이, LG에서는 하범종 사장이 참석했다.

한화의 이태길 사장과 이마트 한채양 사장, CJ의 허민회 사장도 모습을 보였다. 두산의 유승우 사장과 GS파워 유재영 사장, 삼성전자의 최승훈 부사장, 현대차의 이항수 부사장 역시 행사장을 찾았다. 롯데지주의 임성복 부사장, 포스코홀딩스의 양원준 부사장, HD현대의 송희준 부사장, 대한항공의 박희돈 부사장까지 참석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기업 족쇄 풀겠다"···상법·노란봉투법 개선 강조

장동혁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세액공제 등 신속한 현안 처리 요청"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이와 함께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한 위기 산업에 대해 특례 입법과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