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일경제포럼] 조양현 "韓 CPTPP 가입, 사실상 한·일 FTA 효과 기대"

19일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AJP 주최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JP 한준구]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9일 "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사실상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아주미디어그룹 주최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딛고, 거기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 간에 경제협력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9월 정부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비롯해 디지털, 지식재산 등 무역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FTA에 해당하며, 일본·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센터장은 그 중요성을 부각했다.

조 센터장은 "일본은 4조2000억 달러, 세계 4위의 GDP를 가진 성숙한 시장"이라며 "한국과 합치면 6조 달러의 공동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간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거론하며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조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압박하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경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FTA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무역 다변화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수 있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