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 문제 심각, 예산심의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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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 문제 심각, 예산심의 철저히 해야"

모두서치 2025-11-19 17:0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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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창원시 재정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시 재정 운용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확인됐다"며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창원시 인구는 99만9858명으로 100만 명 이하로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인구가 최근 10년간 8만9163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로, 이는 감소율이 무려 27.7%에 달하는 수치"라며 "고용률도 59.8%로 경남 시 지역 평균인 61.3%보다 낮아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 자체 수입 기반도 매우 취약한 상태로, 최근 5년 간 세입 증가율이 0.56%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재정자립도(2025년 예산 기준)는 31.42%로 유사 지자체 평균(35.79%)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부실함도 큰 문제인데, 2024년 이월액이 374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874억 원이나 발생했다"면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71.8%에 불과하며, 이는 의회가 심의한 예산이 해당 연도는 물론 다음 연도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연구회는 "창원시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5.32%로 1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반면, 정책사업비 비중은 80.48%로 하위권"이라며 "공무원 수는 정원 5265명(현원 5167명, 2025년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비중도 최고 수준으로, 통합 창원시 출범 14년이 지났지만 행정 효율화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행정운영의 비효율성도 제기했다.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41.5%로 2021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은 1.7%P, 국토·지역개발은 4.6%P 감소했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회는 "창원시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재정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행정운영비만 늘고, 정작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투자는 줄고 있다"며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창원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하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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