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발표 시점은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선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상금 4000억→0원'…정부, 론스타에 완승한 비결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이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론스타가 주장한 금융위의 가격 인하 개입과 국가 책임 인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 2억1650만달러를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패소자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절차상 소송 비용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中 "日수산물 수입 금지"…보름만에 또 보복카드 왜?
중국 정부가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올해 6월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지만, 이달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가 들어간 지 보름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 측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수입 중단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온다…미래·한투 내달 상품 출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심사·인가 절차를 거쳐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정부의 모험자본 확대 강화 기조와 맞물려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냈다.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 등으로 굴려 최대 연 8%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두 회사는 이르면 12월 초 첫 상품을 선보인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기업대출·인프라 투자 등 장기 금융 공급 여력이 크게 확대된다.
◇삼성전자 '왕의 귀환'…HBM 호황에 D램 1위 탈환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를 탈환했다. 시장조사기관 차이나플래시마켓(CFM)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D램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9.6% 증가한 139억4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34.8%로 매출 기준 1위를 회복했다. HBM 비트 출하량이 85% 급증한 데다 범용 D램 가격 상승이 겹치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137억9000만달러(34.4%)로 2위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은 89억8400만달러로(22.4%) 3위에 올랐다. 올해 3분기 전체 메모리 시장 규모는 584억59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CFM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등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4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약가점 얼마길래…'30억 로또'에 4인가구 만점도 탈락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전용 84㎡A형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82점, 최저 75점으로 집계됐다. 주택형별 평균 가점은 84㎡A형 78.4점으로 가장 높았고 59㎡D형도 평균 71.79점에 달했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인데,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최저점은 70점(전용 59㎡D형)이어서 이 조건도 당첨권 아래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59㎡ 최대 21억대, 84㎡ 최대 27억대로 책정됐다.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84.98㎡ 실거래가(72억)와 비교해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특별공급에서 276가구 모집에 2만3천861명이,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만4천631명이 몰렸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시총 3200억달러 출렁인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평균 7.3% 급등했으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시총이 하루에만 3200억달러(약 468조원)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옵션시장 분석 업체 옵션 리서치&테크놀로지 서비스(ORATS)에 따르면 내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분기 실적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양방향으로 약 7% 움직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이 최근 몇 달간 증시 상승을 견인해온 AI의 수요 둔화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엔비디아 실적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월가에서 AI 버블론이 학산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는 10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약 1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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