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해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입법과 규제 흐름을 지적하며 사실상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뛰어야 국가 경쟁력이 유지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지치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 환경에 대해 “기업의 우려 속에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업의 활동 공간이 점점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도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슬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규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처럼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입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성장 중심 산업 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립하고, 계단식 규제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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