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약속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도민을 위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1)은 경기도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기일보와 만나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배치되는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도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대비 1조1천825억원을 증액한 39조9천4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조정이겠지만,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기한을 지키지 못했던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양당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전체적인 심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A.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지, 경제, 안전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송곳 심의를 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반도체나 인공지능(AI)에 관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예산이다. 이런 분야가 중요한 만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두려 한다.
Q. 경기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A.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미래성장·돌봄안전·지역개발’ 등 네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이나 미래산업 육성의 경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 점은 인정한다. 다만 재정건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있다.
Q. 말씀하신대로 세수 감소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역대급 예산이 편성됐다. 재정부족 문제 등에 대한 균형을 맞춰갈 방법은 없나
A. 지방세수 둔화로 2026년 5천4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5천299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천459억원 등 기금 융자 폭도 크다.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에 따른 재원 낭비는 없는지, 각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려 한다.
Q. 최근 복지 예산 삭감을 두고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
A. 세수 둔화와 복지, 돌봄, 안전과 같은 필수 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도는 내년 예산에 간병 SOS 프로젝트,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60도 돌봄에 2천362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374억원을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기본적인 돌봄과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만큼 예결특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살피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상임위가 꼼꼼하게 살펴 점검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증액이나 불요불급 예산은 조정해 나가려고 한다. 도정 전반에 걸쳐 두루 살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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