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취소율 15.4%…"행정력 소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명 전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전주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2만3천427건 중 3천624건이 취소돼 취소율이 15.4%에 이른다"면서 "이는 사유지 주차장에 대한 잘못된 과태료 부과, 동일 장소 반복 부과 등 데이터베이스와 실무연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상지별 주소, 면수, 설치유형, 표시상태, 사유지 여부, 관리주체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과태료 통지 탓에 시민들은 영상·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소명해야 하고, 완산·덕진구청에 1명씩에 불과한 담당자가 연간 7천∼8천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면서 스마트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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