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복지정책 살펴보기] “보훈, 존경 넘어 실질적 복지로”…건강보험 본안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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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복지정책 살펴보기] “보훈, 존경 넘어 실질적 복지로”…건강보험 본안부담금 전액 지원

헬스경향 2025-11-19 16:00:48 신고

3줄요약
⑨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취약계층 지원, 정신건강 증진, 출산·육아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지정의료기관 33곳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선순위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이어지는 3세대 승계체계에서 사망한 유족의 배우자도 중단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소현 주무관은 “이번 조례개정은 유족의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보훈의 형평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훈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사회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한 33개 의료기관(병원 8곳, 약국 25곳)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외래·입원·약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급여항목은 제외.

■의료접근성 향상·가계부담 완화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유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소현 주무관은 “의료비 부담이 줄면 질병을 방치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결국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료비 지원 외에도 보훈수당, 위문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다양한 예우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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