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영장심사 종료…최은순 25억 체납 겹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는 약 2시간 40분 후인 12시 50분께 종료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부동산 시행사 ESI&D를 승계받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약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검 측은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 진행 방식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씨가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치권의 문제 제기 이후 양평군은 2022년 ESI&D에 1억 80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바 있다.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고가 장신구와 미술품 등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증거 은닉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사업 관련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개발부담금이 과소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그림과 금거북이 등은 “일시적으로 보관했을 뿐 증거 인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평소 인사·감사 선물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금거북이를 자택에 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씨의 모친 최씨에 대해선 “모자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씨는 이달 4일과 11일 특검팀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 9000여명과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00여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