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이후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대신 대기할 것을 명했다. 김 여사는 들것에 탄 채로 구속 피고인 대기장소로 이동했고, 재판은 잠시 멈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헌법적 보장과 피고인의 명예 및 무죄추정 원칙 보호를 비교 형량한 결과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제한해 허가했다. 재판 중계는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다.
서증조사는 재판에 제출된 각종 서류 형태의 증거를 재판부가 검토하고 양측에 확인시키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입정해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오후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중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피고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 한 뒤, 퇴정 대신 대기를 명했다.
휠체어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자 변호인의 부축을 받은 김 여사가 일어나 들것에 기대어 앉았다.
김 여사는 들것에 탄 채로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고,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김 여사의 이날 재판과 내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날 중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30분씩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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