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겨냥해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독재 시절에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2.3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간다"며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하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된다"며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대구 발전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며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진한 국빈의 예우를 받고 아부다비 시내에 나부끼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7박 10일 동안 G20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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