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핵심 인사 7명, 내란 재판 ‘정점’ 맞아...尹은 2월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윤석열 전 정부의 국가 운영·안보 라인을 이루던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연말과 내년 초 일제히 결론을 향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제기한 ‘국가 기능 마비’와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사법 판단대에 오르면서 2026년 초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법적 평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은 내년 1월 7일·9일·12일 추가 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예비 기일까지 확보하며 “1월 12일 종결”을 목표로 밝힌 만큼, 선고는 법원 인사 이전인 2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당초 12월 내 마무리를 예고했던 재판부의 계획은 잦은 불출석과 일정 변경으로 해를 넘기게 됐고 그 사이 주요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선고보다 먼저 도래할 상황도 빚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6년 1월 12일 만료된다.

이 같이 중심 재판 전반이 2026년 2월 법원 인사에 임박해 종결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점 이후로 선고가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가 지나기 전 재판을 종결할 것을 장담한 바 있다.

다음은 윤석열·김용현·조지호·한덕수·노상원·김건희·전성배 등 ‘윤핵관(윤석열 쟈\ㅇㅇㅇ)’ 7인의 선고 일정이다. 이들 7명에 대한 선고 시점은 사건군별로 조금씩 달라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내란 우두머리·방조’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년 2월 공동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내년 1월 7·9·12일 추가 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월 14·15일을 예비 기일로 확보하면서도 “12일 종결이 목표”라고 밝히며, 선고가 2026년 2월 법원 인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안 종결”을 공언했지만, 피고인 측의 잦은 불출석과 일정 변경으로 심리가 해를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주요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선고보다 먼저 도래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6년 1월 12일에 각각 끝나며, 특검이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실제 발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맞물려 내란 특검이 ‘지휘라인 핵심’으로 지목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이르면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건은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돼 재판부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선고 역시 자연스럽게 2026년 2월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각각 연말과 내년 1월로 임박해 있는 만큼, 병합 이후 재판 일정은 구속 만료와 선고 시점 사이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상계엄 관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 가닥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1심 재판은 오는 26일 변론이 종결되며,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로 가닥이 잡혔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남은 일정과 선고 계획을 제시하며 “오는 26일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한 전 총리의 연관성,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9일 주요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김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출석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집행은 19일 오후로 예정돼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에 법정에 강제 동행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재판부는 “19일 구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 측에서 집행 담당자가 직접 출석해 불이행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특검 측에 관련 담당자 소환 및 사유 확인을 지시했다.

이로써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말 1심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외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첫 선고’ 예상...결심 마쳐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공작 요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월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현직 장교들을 통해 공작 요원들의 실명·학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정보가 제2수사단 구성 등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8~10월 군 인사 관련자들에게 진급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기존 검찰 기소 건과 특검의 개인정보 위반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사진제공=뉴시스]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전성배 결심, 내달 초 결심...선고는 내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오는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이날 서증조사, 26일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 전망이며, 이 경우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중순 중으로 마무리된다.

선고 일정을 일람하자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오는 12월 15일 예정으로, 선고 일정이 가장 이르다. 그다음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진행돼 선고가 가까워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3일이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이 15일로 이어질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와 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년 1월 초중순 종결을 목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란 관련으로는 가장 늦은 2월경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