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363억

부산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가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부산시는 오전 10시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98명(총 체납액 363억 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이 목적이다.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산시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대표자 이름까지 공개된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170억 2천3백만 원) ▲개인 270명(90억 1천3백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56억 1천2백만 원) ▲개인 104명(46억 5천8백만 원)이다.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절차 등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부 문화를 보다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