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의원 참여 지방재정연구회 "재정 건전성 등 고려해 예산안 심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재정자립도(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2020년부터 매년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결산 기준 27.07%로 사상 첫 20%대에 진입했다.
재정자립도는 2021년 29.27%, 2022년 27.67%, 2023년 29.14%, 2024년 28.4%로 5년 연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시의 재정자립도는 창원과 유사한 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4년 시의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지자체 평균(33.6%) 대비 5.21%p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년) 이후인 2011년부터 40%대를 보이다가 2016년(39.05%) 들어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시가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시의 재정자주도는 2022년 58%를 기록했다가 2023년 56.3%, 2024년 54.5%로 떨어졌다.
다만, 이 기간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406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706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202억원)·2022년(2천640억원)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2023년(671억원 적자)부터 다시 적자 전환했다.
창원시 채무는 2024년 3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채무는 2013년∼2019년까지 2천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3천883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4천397억원)·2022년(4천108억원)·2023년(4천7억원)에는 4천억원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주민 1인당 채무 규모는 36만6천원으로 유사 지자체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평균(17만3천원)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5명이 참여하는 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 이같은 시 재정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토대로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해정 연구회 대표는 "시 재정운용에 있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 비중은 41.5%로 2021년 대비 7%p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1.7%p), 국토·지역개발(-4.6%p), 문화·관광(-0.5%p) 등 지역개발 분야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며 "창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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