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D현대重 '감점' 끝났는데…방사청 "다음 입찰 때까지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종료일인 19일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책 일관성 부재와 행정 혼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입찰 참여 시 다시 감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감점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결정 보류’라는 표현 뒤에 정책 판단을 뒤로 미루는 책임 회피성 태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이날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던 입찰제안서 평가에서의 1.8점 감점 종료와 관련, 이후 제안서 평가 계획에 대해 “2심 판결 확정된 1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며, 이후 보안감점 적용 가부는 추후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3년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해 왔다. 규정상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감점하도록 돼 있어, 이 조치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 감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건의 종류가 다르다며 단일 사건이 아니라는 뒤늦은 해석 변경을 근거로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은 “3년 동안 단일 사건으로 운용하던 규정을 만료 직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석종건 전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실무부서 검토 중이었을 뿐 확정 발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감점 종료일이 된 이날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다음 입찰 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방사청의 태도는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규정을 바꾸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시점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감점 종료를 앞둔 시점에 뒤늦게 해석을 바꾼 데다 논란이 확산되자 ‘확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다 결국 감점이 종료되는 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혼란만 키우는 결과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초 본격화될 해양정보함-Ⅲ 기본설계, 구축함 성능개량 등 주요 함정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은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청은 차기 사업 입찰 시점에 감점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HD현대중공업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보안사고 감점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한 방사청의 공식 입장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확인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11월 19일부로 보안사고 감점 적용이 끝났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안사고 감점 연장 문제는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결과가 돼 엄중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