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찾아가는 특별 징수 체납행정 ‘눈길’…전국 체납자 대상

하남시 공무원들이 전국에 걸쳐 찾아가는 체납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전국에 걸쳐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달 한 달간 전국 주요 지역(서울, 대구·경북, 전남·전북, 인천, 대전·세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체납 특별활동에는 세원관리과 직원 16명이 5개조로 편성해 참여하며 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선 정리 보류를 검토하고 거주지 및 생계 상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도의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분포된 체납자를 권역별로 찾아가 지역적 징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국 첫 체납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통해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2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