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김씨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결국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김씨는 7월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