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96명 명단 공개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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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229명(75억9천200만원), 법인 167개(54억6천400만원)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기재됐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의 납부·소명 기간을 줬다.

그 결과 85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종필 도 행정자치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자나 업체와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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