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후 첫 조사…박성재·이상민 등과 사후 대응방안 논의 의혹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안가 회동 참석자인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이 파일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로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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