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가 지난 17일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 보는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시정·의정 운영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인 이번 행사는 시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과천의 미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8대 핵심 현안, 성과와 한계 모두 짚어야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리 의원은 그간 과천의 갈등과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 8가지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정리한 주요 의제는 ▲환경사업소 현대화 및 부지 선정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 문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아주대병원 유치 ▲GTX-C·위례과천선·과천정보타운역 등 철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도시기반시설 건립 ▲과천축제 운영 방향 등이다.
박 의원은 각각의 사업마다 성과뿐 아니라 한계·과제도 함께 제시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철도·도시·문화… 분야별 전문가들 “과천, 구조적 개선 필요”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철도·도시계획·문화 분야에서 과천이 안고 있는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은 GTX-C를 비롯한 광역철도 현안을 집중 언급했다. 그는 “GTX-C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며 지연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와 민간 간 재협의를 통한 동력 회복을 전망했다.
또한 “위례과천선은 시민 의견이 정교해질 경우 노선 재검토도 가능하다”며 “정보타운역은 자율주행·BRT 등 미래형 교통체계와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시계획… “과천의 개발, 시가 더 주도해야 했다”
김동호 전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의 도시개발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지만, 시가 직접 주도한 계획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 배치나 교통·공원·보행환경 같은 기본 인프라는 도시의 뼈대인데, 초기 단계에서 시가 더 과감하게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환경사업소·병원 유치 문제 등은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충분히 조정 여지가 있었다”며 “서울·인덕원·양재와 경쟁하는 도시가 되려면 생활 SOC 확충, 단절 해소, 유휴부지 활용 같은 중장기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화정책…“과천축제, 전통과 정체성 회복해야”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는 과천의 대표 문화행사인 과천공연예술축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강 대표는 “예산은 늘었지만 공연 수준은 오히려 낮아져 시민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축제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지역성과 연결되지 않는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거리극·마당극이 넘쳤던 시절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애향장학금 장학생 등 지역 청년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축제와 지역을 자연스럽게 잇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간 단절은 문화·행정·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의정과 시정의 4년, 시민과 함께 돌아본 의미 있는 시간
박주리 의원은 폐회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정과 의정의 성과와 부족함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용된 자료집과 전체 영상은 11월 중 과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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