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4] 정부,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13년 악연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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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13년 만에 승소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정부를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3년 9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년여가 흐른 어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정부는 "그간 믿고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린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