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주도한 한동훈 "소송 반대한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법무부장관을 지낼 당시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주도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선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2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변호사였던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한 장관이) “‘론스타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ISDS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이름은 쏙 빼고 정부 부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 항소해봤자 질 것이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