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 공소장 적시…"金, 작전 반대 이승오 '가스라이팅'"
尹 "총살당하는 한 있어도 싹 쓸어버릴 것" 발언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된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초기 계획을 보고하고 합동참모본부에는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5월 31일경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무인기에 관해 물었고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개조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 부하 직원들에게 무인기 전투 실험을 지시하면서 합참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에 파견 근무 중인 방첩사 직원이 무인기 전투 실험에 관해 물어보자 "전투실험은 드론사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노출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극도로 보안을 유지 중이다"라며 "방첩사령관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해 말씀드리겠다. 여러 사람이 알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사는 작년 6월 초순경부터 무인기 개조 작업을 진행했고 이 같은 전투 실험 계획이 김 전 사령관을 거쳐 김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전투 실험 계획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해 전투 실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16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투 실험 진행 상황을 물었고, 발전시켜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뒤 김 전 장관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 전 본부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강요했다고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날린 무인기가 추락하고 북한이 해당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한 뒤 성명을 내어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도 이 전 본부장에게 무인기 작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상반된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장관이 준비됐냐고 물어보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준비가 되면 이 전 본부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중요한 순간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1시간 정회 이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장관은 1시간 정회 시간 동안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3분 30초 통화했다. 이후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비화폰으로 연락해서 '우리가 보낸 건 아니지만 북한이 말한 것에 일일이 바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합참과 토의한 결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무인기 비행 사실을 숨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본다.
무인기 투입 등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곳은 상징성이 크거나 최근까지도 군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김정은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초호화 휴양지가 있는 원산, 김정일 우상화의 거점인 철령고개가 있는 고산, 서울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개성, 선박 건조 기지이자 군사시설이 밀집된 남포, 미사일을 개발하는 군사 핵심 시설이 있는 신포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무렵부터 위기를 느끼고 비상계엄으로 상황 반전을 노렸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25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관저 만찬 자리에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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