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왜 시민의회가 필요한가

21세기 초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위기 현상이 심각해졌다. 세계화의 후과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대리전 성격의 전쟁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정치 변동으로 이어지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당, 국회 등이 불신받고 극우집단이 정치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일정한 단계에 오른 각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됐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선거법 관련, 아이슬란드의 헌법제정시민의회, 프랑스의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회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통칭 시민의회가 실험적으로 시작됐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제도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노킹스데이 평화시위도 역대급 규모로 등장했다.

 

시민의회 성공 사례로 소개된 국가와 지역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의회가 기존의 정당이나 의회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 정치집단이 국민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질책하거나 심지어 탄핵까지 한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0여년이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단체장선거가 실시됐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방선거의 재개는 공간적인 구분으로서의 지역은 살아났지만 주체인 시민은 제대로 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방자치가 지역 유지와 관치 중심인 것은 한국 민주주의, 특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취약성이다. 지방 소멸까지 진행 중이라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촛불혁명과 응원봉혁명을 거치며 투쟁으로 나섰고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지만 내란 척결과 민주주의 안정적 궤도 진입은 만만치 않다. 국민주권의 실질화는 선거에 의존하는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취약한 한국 사회가 내란 청산과 대개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민의 뜻과 힘이 모여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시민의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시민의회를 준비하려 한다. 전국적인 각종 공론화위원회,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100인위원회 등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진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