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자율형 공립고에 자율이 없는 이유

 

[와이뉴스] 전국 자율형 공립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에 31교가 선정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학생과 교원 선발권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지 않아 일반고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 교육과정과 진로인성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한 경기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도시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하고 일반고와 변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협약, 지역교육 기여도 등 학교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로 △파주 운정고 CLOUDS 프로그램 운영 △수원 고색고의 경기대와 '전공 ON 동아리캠프' 운영 △성남고 꿈이룸 아카데미 운영 △안성여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판교고의 지역기업 협약을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양주백석고의 한국과학기술원 릴레이 진로 특강 등을 제시했으며, 2026년 운영 예정인 고양 백석고의 AI 진로 중심 초중고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을 소개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은 “2025년 우수사례를 2026년에 확산시키고 권역별 학교 및 협약기관 네크워크를 구축해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공교육 중심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총 81개원 선정해 거점유치원은 300만원, 협력유치원은 100만원 씩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역이 화성오산과 김포, 이천, 의정부, 성남, 수원 등 14개 지원청에만 편중된 문제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