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이진수 직권남용 혐의 고발…"수사 통해 윗선 밝혀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왼쪽 세 번째) 의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통해 윗선에 누가 이러한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일당이 엄청난 범죄수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남욱돠 그 일당은 벌써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현금화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검토라고 한 것이 항소포기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7400억원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검토라고 했는데 검사들을 항명으로 제지하겠다고 한다”며 “반대로 해석하면 지시로 항소포기를 하지 말라고 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 장관의 사퇴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