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가 2025년도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234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게 높임말로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AI 개념이 쟁점인 사건에서 기술적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관 13명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는 회원 변호사 359명이 제출한 4537건의 법관 평가서를 종합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일련의 평가서 양식에 변호사가 보고 겪은 법관의 재판 운영에 대해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종합한 결과, 2025년도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81점으로, 2024년(86.35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234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되면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13명이 선정됐다. 신동헌·이선미·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안민영·현선혜 부장판사와 고영식 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평가서를 통해 ▲경청하고 변론권을 보장 ▲변론종결 시 당사자에게 발언기회 보장 ▲피고인이 희망하는 증인도 채택해 의견 기회 부여 ▲선입견이나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 진행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석명을 구하는 모습 등을 대전·충남 법관들의 우수 사례로 꼽았다.
반대로 법관 4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법관으로 지목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개선요망법관 4인은 조정 불성립 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기소 후 2년 지나도록 심리를 열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예단을 계속 밝히며 증거신청을 불허하는 등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진영 대전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법원장에게 전달해 사법행정 및 사무분담에 참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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