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현까지는 난제가 여럿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17일(현지 시간) 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으로 가자 지구 평화 구상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안을 비토할 수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에 그쳤다.
이번 표결은 그간 가자 종전을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작지 않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가자 치안 관리 및 무장 해제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창설 및 활동 근거를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ISF는 이스라엘, 이집트와 협력해 접경지대 관리,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물자 반입 등을 담당한다. 하마스를 포함한 가자 지구 내 비국가 무장 세력의 비무장화 절차도 돕는다.
이번 결의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 가능성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위원회 등에 반대하며 별도 결의안을 추진했다.
미국은 이에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무슬림 국가의 지지로 선제 대응하며 비토권 행사에 부담을 안겼다.
결국 찬성 13표, 기권 2표, 반대 0표로 이번 결의안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게 됐다. 결의안을 이행할 구체적 수단은 없지만,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 등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 구상에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사국에 감사를 표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자축했다.
다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소지도 다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특히 ISF의 가자 지구 내 하마스 인프라 파괴와 하마스 무장 해제 임무 수행에 주목했다.
ISF 참여 유력 국가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이다. 그러나 하마스 무장 해제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들 국가에서 ISF에 대한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에 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NYT에 따르면 프랑스, 가이아나, 파키스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등은 결의안에 이 문제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의안 표결 전부터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도 결의안이 팔레스타인 측 정치적 요구를 모두 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후 과도기 가자를 관리할 평화위원회(BoP) 활동을 두고도 혼란이 있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7년 말까지 활동하는 BoP는 가자 지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재건 사업도 감독한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최근 미국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과 ISF가 관리하는 '그린 존'과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란한 '레드 존'으로 나눠 전자를 먼저 개발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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