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수용…조사 주체 두고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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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수용…조사 주체 두고선 이견

이데일리 2025-11-18 17:2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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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항소포괴 외압 여부를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정조사 주체를 두고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방식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얘기가 끝났다”면서도 국정조사에서 항소포기에 대한 상부 외압 여부도 조사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항소포기 외압 여부 대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여부와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추궁하려 했다.

이날 양당은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 문제인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양당은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두고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분간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대표는 시한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다음 본회의(이달 27일)가 언제인지 아니까 적어도 다음 본회의까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유 부대표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선거구 확정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며 “그 전례에 따라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지방선거 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나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오늘 합의가 된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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