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송곳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도교육청의 예산집행부터 급식 구매, 학교 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다”며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인데, 성과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선택 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천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안 위원장의 지적이다.
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7천8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급식의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구매는 도교육청이 하는데, 왜 단가 협의에서 타 기관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며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학교폭력 심의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84%가 학교폭력이 차지하는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안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조개편 등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 및 전산직 역량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폭 심의, 정보보안, 급식 설계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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