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광주지점이 납부하는 지방세 일부를 소재지인 광주 동구 계림1동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은 18일 열린 광주 동구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계림1동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계림1동은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7년 동안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생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졌다"며 "주민 상당수가 도시가스 대신 기름보일러나 연탄에 의존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많은 1049명이 거주하고, 빈집의 20%가 집중돼 있음에도 정비사업 실적은 거의 없다"며 "최근 실시된 기후취약성 평가에서도 계림1동은 폭염·홍수·물관리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동구 13개 동 중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의 핵심 재원으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계림1동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마사회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며, 이 중 30억 원대가 동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세입을 배분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따라 이 재원은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겪는 계림1동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지방세 우선 투자를 통해 계림1동 내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동구의 첫 '기후안전 마을'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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