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삭감→李정부 부활…野 "특활비 기준이 뭔가" 맹공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주도했던 특수활동비가 이재명정부에서 부활한 것을 두고, 야당이 18일 “특활비를 편성하려면,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예산에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가 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삭감 당시 논리라면) 이번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마비가 없는 낭비선 예산인 만큼 삭감해야 한다”며 “다시 특활비를 살려놓으려면 어느 쪽이 진실이고 진심인지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절 집행에 대해선 특활비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정부가 (특활비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9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판결 취지와 달리)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했고, 특수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에선 집행장소가 삭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재명정부는 투명했다’ 이런 식의 생색내기용 공개 말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원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것이다. 전체를 어디에 썼는지의 항목을 보여드릴 수는 있다”며 “국회(심의)에서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은 (특활비) 총액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반복해서 누락해 심사를 지연시켰다. 예산만 통과시키라던 생떼 그 자체였다”며 “문제는 특활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 ‘깜깜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포기 제한 필요성’ 언급 이후 1호 항소포기가 바로 대장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호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원을 안겨주며 대장동 원주민들이 피눈물 나게 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검사는 팔을 비틀고 대장동 일당은 돈방석에 앉게 한 ‘범죄자가 안전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적어도 검사들이 1심 (일부) 무죄를 받은 것은 실패한 것 아닌가. 먼저 1심 판사한테 항의를 해야 한다”고 검사들의 반발을 비판하면서도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헌법TF와 관련해서도 “총리실이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당이 힘을 실어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은혜 의원도 “헌법존중TF가 아닌 사상검증TF이자 헌법참칭 국가망신TF”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아닌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도 “내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별도 조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