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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일 있을 (김 여사 재판의) 서증조사와 12월 3일 진행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에 국한해 어제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명품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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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를 오는 25일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을 오전 9시 30분, 김씨를 오전 10시에 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후원자 김씨가 비용을 대납하고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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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오는 21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앞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출석 일자를 27일로 변경했다. 김 의원 측은 변호사 변경을 사유로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다음 주 수요일인 오전 10시로 소환일정을 재지정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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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과 수사기간 내 출석요구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내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을 보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특검 측에서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해당 날짜에 조사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초로 조사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특검보는 “아직 불출석 의견서가 오지 않아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신청으로 오는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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