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20% 속도전…“탄소중립 필수산업으로 키워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부 전략과 시장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관련 기관장과 고려아연, 성일하이텍 등 주요 재자원화 기업 등 98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으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오는 2030년까지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권이균 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다”며 “원료 물질과 전구체를 확보·가공하는 광석 기반 산업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포함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재자원화 기술이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99% 이상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중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과 망간 등은 3.12%, 7.4%, 니켈과 코발트는 각각 10.17%, 21.27%에 그쳤다.

이에 권 원장은 “대상 광종의 선택뿐 아니라 원천 소재와 시장 수요 구조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서 “시장별·광종별 수요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돼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현 산업부 국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이 단순히 성장 산업의 의미를 넘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