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존중 TF, 인사 반영 위한 조처…전체 공직자 대상 아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의 승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며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 조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해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내란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