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농산물 시장개방 아냐…절차 개선일 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식품·농산물 관련 문구를 둘러싼 ‘시장 개방’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번에 담긴 내용은 그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식품시장 개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디지털 분야 조항에 대한 논란에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그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협상 상황을 들려줬다.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