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이 단순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력 판매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해 주민 투자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8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발간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분 보유 기반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과 이연주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전환사업에 참여하는 유럽과 달리 지자체 및 관련 기업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 주민은 사후 동의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채권 매입을 통한 간접 참여로 수익 창출 기회가 소멸되는 등 지속가능성 악화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해 지분형 참여는 사업 운영에 주민이 직접 관여해 소유권과 책임감을 동반한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된다. 다만, 지분형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 만큼, 전력 가격 변동성에 대한 제도적 완화 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부채상환능력비율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주민들의 직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역 자연자원을 한 경제적 성과 공유 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을 직접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성에 변동선 완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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