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형 모델 마련해야"

"가격 변동성 낮춰 수익성 확보한 뒤 지분형 투자 유도"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주민들이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지원 과장은 18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에너지 전환 사업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민 생활반경 가까이에 건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비 건설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경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은 설문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간접 참여방식(채권형·59.7%)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지분형(24.1%) 수요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지역 주민소득 보전·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운영참여권에 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전환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가 지분형 투자의 위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 결과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켜 투자 위험을 키웠다.

특히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높은 확률로 지분형 투자자 배당 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지분형 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장기 고정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수익 안정성 위험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기금·채권형을 활용하되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면 지분형 주민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혼합모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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