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이미 1차 대면 조사…국정감사 보고 누락 정황도
도교육청 "의도적 누락 아냐"…시민단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해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지난 8월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뒤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사의를 번복하고,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지난달 중순께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국정감사 전에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감사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감사 사실을 밝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최 협력관 관련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 협력관이 출석을 거부해 임재욱 감사관과 권명월 행정국장만 출석한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 협력관에 대한 감시 진행 상황 등 경위를 집중해서 캐물었다.
"10월에 1차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최재민 의원(원주4·국민의힘) 질의에 임 감사관은 "최 협력관이 병가 중일 때 불러서 조사했다"며 10월 16일에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달 13일 30분간 조사가 이뤄진 사실만 알려졌으나 앞서 한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10월 1차 조사' 얘기를 듣지 못한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최재민 의원은 "10월에 1차 조사가 있었음에도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지난 13일 조사는 30분에 그쳤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내부에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각의 비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충분히 그렇 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교육청이 한통속이라거나 짬짜미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찬성(원주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태까지 소회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대면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왜 1차 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왜 누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지난 13일 2차 조사에서 30분간 조사한 것도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임 김사관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며, 다른 뜻은 없었다"며 "1차 조사로 끝나지 않고 차후에 조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 협력관에 대한 1차 조사는 10월 16일 외부 기관에서 1시간가량 진행했다.
감사관실 소속 직원 2명은 복지 실태와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기자회견 개최 경위, 도교육청 이미지 실추 등에 관해 물었으며, 최 협력관은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의 조사를 끝으로 최 협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에 처분 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최 협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협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의당 강원도당, 춘천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 협력관에 대한 수사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며 "3개월은 불법 선거 개입 증거를 폐기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봐주기식 감사로 도민을 우롱했다"며 "최 협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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