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등 정부 정책 효과…향후 주담대도 안정적 흐름 전망”[일문일답]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했다. 올해 2분기 25조원 가까이 급증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12조원으로 절반 수준 줄어든 가운데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18일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2025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이후 진행한 설명회에서 “‘6.27’대책에 더해서 10월 추가 대책 영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좀 더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953조 3000억원)에 비해 14조 9000억원 늘었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분기 증가폭인 2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가계신용의 94%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증가폭인 23조 6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7일 발표한 일명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정부의 대책 효과로 향후 주담대 역시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 10만 8000호로 급증했지만 지난 8월 4만 2000호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다 9월 6만 8000호로 증가 전환한 바 있다.

김 팀장은 “6.27대책에서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10.15대책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추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주택의 거래량이 늘었지만 정부 대책으로 인해 레버리지가 감소한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해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명목 GDP를 구성하는 3분기 실질 GDP가 직전분기 0.6%에서 1.7%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분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3분기 명목 GDP는 오는 12월3일 공표되지만 가계신용 증가율이 줄었고 실질 GDP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3분기 가계부채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음은 김민수 팀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데이터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대해서도 6.27대책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증가폭을 보면 작년 말 수준. 절대 수준에서 이 폭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지 궁금하다.

△GDP 대비 비율 그리고 절대 수준을 물어보셨다. 일단 3분기 중 가계신용 증가를 평가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빠르게 증가했으나 6.27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3분기 명목 GDP는 12월3일 공표될 예정이지만 실질 GDP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이 2분기 기준 0.6%에서 3분기 1.7%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규모는 가계신용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절대폭 증감의 판단은 어렵다. 대신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증가속도가 어떤지로 판단한다. 3분기 같은 경우 가계신용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3분기 명목 GDP는 안 나왔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서울이 9월 거래량이 반등했다. 주택가격 오를 거란 기대심리도 높아서 3분기만 봤을 땐 규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 대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신용대출 증가폭이 급감했는데 이것도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요인은 없는지 궁금하다. 기타금융 대출도 줄었는데 증권사 대출이나 빚투 부분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다.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 4분기 주담대는 기본적으로 6.27대책에 더해 10월 추가대책 영향까지 더해지기에 주담대 증가세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6.27대책부터 고가주택 최대한도가 6억으로 됐고 10.15대책에서 추가로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일한 거래량이라면 레버리지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한 게, 기타대출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정책 효과냐, 이건 신용대출 자체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대부분 작용했다고 보시면 된다. 기타금융같은 경우 증권사 신용공여액의 경우 2분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3분기 증가세는 둔화됐다. 저희는 분기 통계다보니 월별보단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더 본다. 2분기에는 크게 늘었고 3분기에는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망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GDP대비 가계신용을 지역별로 볼수잇는 통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별로 부채비율 통계가 있는지. 한은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주택시장 불안은 심화되고 잇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같다.

△지역별 가계부채비율 같은 경우 자금순환에 지역통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계부채비율이 높았던 상황이고 3년 연속 가계부채비율의 하향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 일단은 거시적인 기준에서 명목성장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가고 있다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판매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무래도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지방세 납부수요 증가를 언급하셨는데 3분기 민간소비회복이 기인한 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민간소비가 이미 나왔는데 3분기 실질 GDP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휴가철 신용카드와 지방세 수요 증가 이외에도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