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달하지만 후견인은 3만여명에 불과하다며,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저고위가 고령 치매환자 자산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치매환자 보유자산은 총 154조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보유자산도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재정적 학대나 사기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인구 1000만명당 치매환자는 97만명, 발달장애인은 25만명, 정신장애인은 11만명이다. 그럼에도 후견제도 이용자는 3만8000명에 불과해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매 진행 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합리적 자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면 접근성과 전문성, 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 자산은 필요 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며 "그간 진행된 연구와 오늘 논의되는 대안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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