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있는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오는 2026년 8월 준공이 목표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핵심인 제3보급단은 1970년대 초부터 산곡동 일대의 도심에 있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군부대 이전과 부지 활용 방안을 국방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iH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부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추진 구조와 리스크 요인 분석 등 합리적인 부대이전 실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 2019년 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 시작했다. 이어 2020년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협의 진행 통보, 2023년 4월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같은해 6월에는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까지 추진했으나 2024년 7월 민간참여자 공모 유찰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iH는 유찰 원인을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건설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성 개선, 사업 구조 재설계,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평가 기준 불균형,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구조적 한계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iH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H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민간자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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